증여세 과세범위 면제범위 바로알기

부모님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. 남들이 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. 사실상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이는 증여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,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해서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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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까지가 증여인가?

우리가 단순히 용돈을 받으면 증여일까요?  우리가 받은 축의금은 모두 증여일까요?

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상소세법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, 이 항목을 벗어날 경우에 증여라고 여겨집니다.

 

기본적으로 알려진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용돈 - 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
• 결혼식 축의금 -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
• 교육비, 의료비 또는 생계비등의 지출을 위한 증여 -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

등이 있는데요, 모두 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. 간단하게 대학생 용돈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면 이상하겠죠? 결혼식 축의금을 1,000만 원씩 받았다면 이 또한 이상하겠죠? 이와 같이 사회통념을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 

다만, 사회통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,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는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의료비를 위한 증여라면, 실제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둔다던지, 생계비의 경우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을 준비해 둔다던지 하는 방식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,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.

 

이외에 큰 선물을 사주는 행위, 예를 들면 자녀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주는 행위 등은 엄밀히 따지면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 

증여세 면제범위 및 기한 

다만, 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범위가 존재하는데요,

2023년 현재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배우자 증여: 6억원
• 직계존속 (부모님, 조부모님): 5천만 원
• 직계비속 (자녀 등): 5천만 원
• 이외 친족: 1천만 원
• 그 외, 모두 증여세 과세

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, 증여세 면제범위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도가 잡히는 게 아니라, 증여를 받는 본인 기준으로 지정된 한도입니다.

 

배우자는 당연히 한 분이어야만 하니 6억 증여받는 데에는 큰 문제나 분쟁점이 생기지 않겠지만,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아버지에게 2,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, 이후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 범위는 3,000원 만원인 것입니다. 즉 1인당 총 5,000만 원을 증여세 면제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아버지에게 2,000만 원을 증여받은 뒤 할아버지에게 5,000만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받은 총 금액 7,000만원 중 5,000만원만 증여세 면제, 나머지 2,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
 

또한, 증여세 면제범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는데,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필히 해두어야 합니다. 

가정을 해보겠습니다.

A는 13년 전 5,000만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
이후 현재 5,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,
현재 증여받은 5,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.

 

그 이유는, 13년 전 5,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을 기억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신고가 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, 증여받은 시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국세청에 증여신고는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.